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힘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정부가 지원하는 점포철거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 '폐업지원금'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2026년 현재 지원 한도가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되어 더욱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금, 필수 서류,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와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점포철거비 지원이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폐업지원' 체계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물론 점포철거비만 필요한 분들은 해당 항목만 단독으로 신청하여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후 재기 전략이나 세무 신고가 막막하다면 컨설팅을 함께 받는 것이 실질적인 자금 확보(절세 등)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폐업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운영 기간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가 건물이나 무상 임차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지원 대상 | • 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일 것 (개업일~폐업일 기준) • 임대차 계약을 맺고 유상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
| 지원 제외 | •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이 무상인 경우 (가족 간 무상 임차 포함) • 이미 동일 사업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1회만 가능) • 주거 용도(주택,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운영한 경우 •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이전인 경우 |
기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제외 업종(도박, 향락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6년 점포철거비 지원금 및 한도 기준
2026년 점포철거비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폐업 시점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하반기 지침 개정으로 인해 최근 폐업하신 분일수록 더 높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일 구분 | 최대 지원 한도 | 면적당 단가 기준 |
|---|---|---|
| '25.7.11. 이후 폐업 | 최대 600만 원 | 전용면적(3.3㎡)당 20만 원 이내 |
| '23.1.1. ~ '25.7.10. 폐업 | 최대 400만 원 |
지원금은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등록된 철거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자력 철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계별 필수 제출 서류
서류는 크게 신청 시 제출하는 1차 서류와 철거 완료 후 비용 청구를 위한 2차 정산 서류로 나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명 등 일부 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제출 서류 목록 |
|---|---|
| 1차 신청 서류 | • 임대차계약서 (유상임차 확인용) • 건축물대장 (사업장 용도 확인용) •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 및 근로자 확인서) |
| 2차 정산 서류 | • 공사내역서 (철거업체 발행)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부가세 포함 전액 입금 내역) • 철거 전·후 사진 (동일 각도 권장)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라고도 하는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은 1월 28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산 소진시까지 계속됩니다. 단계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지원금 단계별 신청방법
1.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메인 화면의 [지원사업신청] 메뉴에서 [소진공 공고조회]를 클릭합니다.
3. 검색창에 '점포철거'를 입력하여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점포철거비지원사업 공고'를 찾아 클릭합니다.
4.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하단의 [지원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5. 개인정보 및 공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에 동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6. 접수가 완료되면 약 3~4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결과 안내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신청 이후 심사 및 지급 절차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승인이 떨어진 후 철거를 진행하고, 철거가 끝나면 정산 서류(2차)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서류 검토 및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이상이 없으면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이미 철거를 마친 '기 철거자'는 1차와 2차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여 일괄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신청 과정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과 보완 요청을 받지 않기 위해 다음 내용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력 철거는 절대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철거 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 거래 후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는 증빙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둘째, 철거 전후 사진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 전 사진이 없으면 철거 여부를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가급적 동일한 위치와 각도에서 사업장 내외부 사진을 상세히 찍어두는 것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비결입니다.
셋째,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가림 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과 중개인의 정보는 모두 가리고, 신청인(본인)의 정보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린 뒤 제출해야 반려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2026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폐업을 앞둔 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버팀목이 되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600만 원이라는 한도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오늘 안내해 드린 자격 요건과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폐업은 실패가 아닌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입니다.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 정리의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재기를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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