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새로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기후부는 1월 2일부터 10일까지 해당 개편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하며, 이를 거쳐 확정된 보조금 지침을 바탕으로 내년 전기차 보급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을 유도하는 ‘전환지원금’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환지원금 신설입니다. 기존 내연기관차를 3년 이상 보유한 뒤 폐차 또는 매각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 보조금과 별도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형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최대 580만 원 수준이던 국비 보조금이 전환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68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내연차를 교체하는 구매 비중이 높은 국내 시장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체감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형식적인 전환을 막기 위해 가족 간 증여나 판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하이브리드 차량 역시 전환지원금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없던 차종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
2026년부터는 그동안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도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소형 전기승합차에는 최대 1,500만 원, 중형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4,000만 원, 대형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 원의 보조금 지급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의 경우 소형은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기준이 새로 생겼고, 중형은 최대 지원 한도가 8,5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 대상을 승용차 중심에서 물류·운송·공공 영역으로까지 확장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능·가격 기준 강화…‘가성비 전기차’ 유도
소비자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성능과 가격 기준도 한층 강화됩니다. 충전 속도가 빠르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 기준이 높아지고, 배터리 에너지 밀도 기준 역시 전 차종에서 상향됩니다.
아울러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가격 기준이 새로 도입되며, 전기승용차의 전액 지원 가격 기준은 2027년부터 5,000만 원 미만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보조금 정책을 통해 고성능·합리적 가격의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넘어 산업 생태계까지 고려한 설계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구매 보조금 정책을 넘어, 전기차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간편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 신기술을 적용한 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이 도입되고, 제작·수입사의 기술력과 사후관리 역량, 사업 지속 가능성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조금만 받고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사후관리 부실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급사업 참여 자체가 제한됩니다.
보급 확대 이후를 준비하는 전환 단계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5년 연간 기준 역대 최고 보급 대수를 기록하며 정체 국면을 지나 다시 성장 흐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면서도,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2026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단순한 지원금 조정이 아니라, 전기차 보급 정책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전환지원금 신설은 구매자의 실제 선택을 겨냥한 조치이며, 신규 차종과 특수 목적 차량까지 보조금 대상을 확대한 점은 전기차 활용 범위를 일상과 산업 전반으로 넓히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양적 확대 국면을 지나 질적 전환 단계로 들어선 상황에서, 이번 개편안은 전환 속도와 산업 기반을 동시에 고려한 조율의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보조금이 전환을 가속하는 촉매로 작동하면서도,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에 따라 이번 개편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