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2.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727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규정하며,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 산업 구조와 성장 방식 자체를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거시경제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대도약 기반 강화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산업·지역·재정·규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이라는 점에서 이전 성장 전략과는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장 재정으로 경기 반등의 불씨를 살리다
정부는 우선 확장적 재정 운용을 통해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7조 9000억 원으로, 내수·수출·투자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전기차 전환지원금 지급, 기업 시설투자 자금 공급 확대 등은 단기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에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확대를 통해 수출 기업의 리스크를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의 대외 환경 불확실성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물가 관리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먹거리와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 품목의 수급 관리와 할당관세 활용, 생계 밀착형 지원 정책이 병행됩니다. 경기 회복 국면에서 물가 불안이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반도체·방산·AI, 성장축을 명확히 하다
이번 전략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은 핵심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세계 2강, 방산 4강, AI 3강 도약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제조와 팹리스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합니다. 방산 산업은 수출 확대와 함께 산업 생태계 전반을 키우는 방향으로 접근하며, AI 분야는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과 GPU 대규모 확보 계획은 민간의 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국가 차원의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반으로 평가됩니다. 제조·물류·농업 등 전통 산업에 AI를 결합하는 전략 역시 ‘신산업 육성’에 머물지 않고 기존 산업의 체질 개선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1극에서 ‘5극 3특’으로, 성장의 지도를 바꾸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5개 광역경제권과 3개 전략 특화지역으로 전환하는 ‘5극 3특’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지역을 성장의 수혜자가 아니라 성장의 주체로 만들겠다는 접근입니다.
이를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메가특구 제도, 지방 중심 AX 프로젝트,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동원됩니다. 지방 투자에 대한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방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계해 인재와 산업이 함께 움직이도록 설계한 점도 눈에 띕니다.
소상공인 정책 역시 단기 지원에서 벗어나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체질 개선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폐업 지원과 재도전 정책을 병행해 실패 이후의 회복 가능성까지 정책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른 접근이 보입니다.
성장의 지속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을 통해 첨단 전략산업 투자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정부 자산을 활용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산업 성장을 국부 확대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킬러 규제 완화와 경제형벌 규정 정비도 추진됩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해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형벌 중심 규제를 손보겠다는 점은 투자 환경 개선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결론
이번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단기 경기 대응과 중장기 구조 전환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성장률 목표 자체보다도, 어떤 산업을 키우고 어떤 방식으로 성장의 과실을 확산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번 성장 전략은 ‘숫자 관리’가 아닌 ‘구조 설계’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확장 재정과 산업 집중, 지역 균형과 제도 개편이 실제로 맞물려 작동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