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세부 방식에서는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연내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서 반발이 이어지면서 단기간 내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방향성만 놓고 보면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이지만, 막상 실행 단계로 들어가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구조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입니다.
정치권이 검토 중인 단계적 정년연장안
현재 정치권에서 검토 중인 정년연장 방안은 모두 단계적 상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작 시점과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일부 안에는 정년 연장 과정에서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퇴직 후 재고용’을 병행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러 안 가운데 비교적 완만한 속도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어떤 안이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정년과 연금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논쟁의 출발점은 ‘연금과 정년의 불일치’
정년 65세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이 있습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올라가는데, 법정 정년이 60세에 머물 경우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공백을 개인이 감당하도록 두는 구조는 이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증가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2033년까지는 정년 연장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제도 변화에 맞춰 정년도 조정하지 않으면, 생계 부담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발하는 이유
다만 정년 연장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된다고 해서 해법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노동계는 속도가 느리다고 보고 있고, 경영계는 비용 부담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일자리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구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년 연장은 곧 인건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단계적 정년 연장 과정에서 퇴직 후 재고용까지 의무화될 경우 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결국 노동계는 ‘소득 공백 해소’를, 경영계는 ‘고용 비용과 유연성’을 각각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어, 단일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내 법제화가 쉽지 않은 구조적 이유
정년 연장은 노사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미 여러 차례 사회적 대화가 시도됐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여러 안이 동시에 논의되는 상황에서는 조정의 여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쪽의 부담을 줄이려 하면 다른 쪽의 반발이 커지고, 양측을 모두 고려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연내 법제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법 조항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임금 체계와 고용 관행, 인력 운영 방식 전반을 건드리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정년을 늘릴 것인가’보다 중요한 질문
최근 논의 흐름을 보면, 정년을 일괄적으로 65세로 상향하는 방식만이 유일한 해법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60세 이후의 근로계약을 직무 특성에 맞게 재설계하는 방식 등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이는 정년 연장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면서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부담을 나누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정년 65세 논쟁은 단순히 몇 살까지 일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사회에서 일과 소득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가깝습니다. 연금은 늦춰졌지만, 그 사이를 메워줄 고용과 소득 구조는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년 연장을 서두르거나, 반대로 미루기만 하는 선택 모두 갈등을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속도 경쟁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60세 이후의 노동을 하나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단계로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