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K-패스 제도를 한층 더 확대합니다. 한 달 교통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을 모두 돌려주는 이른바 ‘모두의 카드’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들의 체감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비 지원을 넘어 교통복지 정책으로 성격을 넓히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K-패스는 지난해 5월 도입된 이후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환급률이 높아지는 구조였지만, 이번 개편으로 상한 개념이 사실상 사라진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모두의 카드’ 도입, 많이 탈수록 더 돌려준다
이번에 도입되는 모두의 카드는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사용한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출퇴근이나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이용자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환급 기준금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기준을 달리 설정하겠다는 점은, 수도권 중심 정책이라는 비판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 구조, 선택 부담은 줄였다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뉘지만, 이용자가 사전에 복잡한 선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해당 월의 이용 내역을 기준으로 가장 환급액이 큰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생활 패턴이 달마다 달라지는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설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적은 달에는 기존 K-패스 환급 방식이, 이용이 많은 달에는 모두의 카드 방식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이용자가 최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제도는 확대됐지만 사용 방식은 오히려 단순해졌다는 점에서 정책 설계의 방향성은 비교적 명확해 보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환급률 상향의 의미
이번 개편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별도 유형 신설입니다. 기본형 환급 방식에서 환급률을 30%까지 높여 고령층의 이동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은 단순한 할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고령층의 실제 이동 패턴과 이용 수단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급률 인상만으로 충분한 체감 효과가 나타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 편의성 개선과 함께 지역별 교통 여건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국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재정 부담은 과제
내년부터 추가로 여러 기초 지자체가 K-패스에 참여하면서, 대부분의 국민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동일한 교통비 환급 체계를 운영하겠다는 방향성은 분명해졌습니다.
다만 무제한 환급 구조가 본격화될수록 재정 부담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합니다. 이용자가 늘고 환급 규모가 커질수록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정책의 다음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재정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
K-패스의 ‘모두의 카드’ 도입은 교통비 지원 정책이 한 단계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더 돌려주는 구조는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겨냥한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성공 여부는 단기적인 환급 규모보다도, 재정 지속 가능성과 지역 교통 여건 개선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권장하는 정책이 단순한 할인에 그치지 않고 생활 전반의 이동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해 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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