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안내 썸네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매달 돌아오는 대출 원리금 상환은 많은 사장님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기존에 받은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의 신청 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전격 연장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의 지원대상부터 지원혜택,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개요 및 유형

먼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 상환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주고 금리까지 낮춰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당초 2025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경영 애로가 지속됨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자의 현재 상태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처음으로 연장을 신청하는 '신규 신청'과 이미 일반 상환 연장을 이용 중인 분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타는 '조건변경'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규 상환연장 신청 기존 상환연장 조건변경 신청
대상자 정의 소진공 직접대출을 정상 상환 중이며 연장 이력이 없는 소상공인 이미 일반 정책자금 상환연장(3~5년)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주요 혜택 상환 기간 대폭 연장 + 금리 1.0%p 인하 연장 기간 추가 확대 + 금리 1.0%p 추가 인하
연장 가능 기간 잔여 상환 기간 + 최대 7년 추가 기존 연장 기간 포함 총 7년으로 재설정
신청 경로 코로나19피해 분할상환(상환연장) 기존제도 활용자 추가신청(조건변경)

특이할만 점은 기존에 3년이나 5년짜리 일반 상환 연장을 이용하던 분들도 이번 특례지원으로 갈아타면 기간은 최대 7년으로 늘어나고, 금리는 1%p가 더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존 이용자분들도 반드시 조건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세부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소진공의 '직접대출'을 보유하고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시중은행 대출인 대리대출은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경영 애로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영애로 요건 상세 판정 기준 (2025년 기준)
매출 감소자 2020~2023년 연간 매출 대비 2024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다중채무자 코로나19 기간 내 발생한 타 금융기관 채무를 1개 이상 보유
중·저신용자 NICE 개인신용평점 기준 839점 이하인 경우
부실 징후 업체 소진공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부실 위험이 포착된 업체

유의해야 할 점은 신청 시점에는 정상 상환 중이어야 하며, 연체가 있을 경우 최종 약정 전까지는 연체된 원리금을 모두 정리해야 정상적인 지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휴·폐업 중이거나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비교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은 단순히 기간만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금리까지 낮춰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금 흐름 개선 효과가 매우 큽니다. 일반 정책자금 상환 연장이 보통 3년에서 5년 내외인 것에 비해, 이번 특례지원은 최대 7년이라는 파격적인 기간을 제공합니다. 아래 비교 표를 통해 실제 혜택 규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대상자 혜택

먼저 처음 신청하는 신규 대상자가 2,000만 원 대출 잔액을 연장할 경우입니다.

항목 연장 전 (잔여 1년) 특례지원 후 (+7년)
상환 기간 12개월 84개월 (7년)
적용 금리 연 4.5% (가정) 연 3.5% (1.0%p 인하)
월 평균 납입액 약 174만 원 약 26만 원
월 부담 완화액 매달 약 148만 원의 여유 자금 확보

기존 활용자 혜택

다음은 이미 일반 상환 연장(5년 기준)을 이용 중이던 분이 이번 특례로 조건 변경을 할 경우의 추가 혜택입니다.

항목 기존 일반 연장 (5년) 특례 조건변경 (7년)
최종 연장 기간 60개월 84개월 (2년 추가 연장)
금리 혜택 인하 혜택 없음 기존 대비 1.0%p 추가 인하
총 이자 절감액 0원 약 100만 원 (2,000만 원 기준)
핵심 이득 상환 기한 2년 추가 확보 + 이자 비용 1%p 절감

이처럼 기존 이용자도 기간과 금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2026년 6월 마감 전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갈아타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상환 특례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아래의 경로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메뉴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1단계: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접속 및 로그인
  • 2단계: [대출관리] -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 메뉴 접속
  • 3단계: 유형 선택
    • 신규 신청자: ‘코로나19피해 분할상환(상환연장)’ 버튼 클릭
    • 기존 활용자: ‘코로나19피해 분할상환(기존제도 활용자 추가신청)’ 버튼 클릭
  • 4단계: 경영 애로 증빙 서류 업로드 및 자가 진단
  • 5단계: 심사 후 승인 결과 확인 및 전자 약정 체결


필수 제출 서류 안내

대부분의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자동 제출되지만, 연동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준비 서류 리스트
공통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 최근 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 감소 증빙 2020~2023년 대비 2024년 매출액 확인 가능 서류 (부가세 증명 등)
다중채무 증빙 타 금융기관 대출 잔액 증명서 또는 부채 증명원 (해당 시)
방문 신청 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추가 지참

오프라인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사장님들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 전 1357 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센터의 위치와 예약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 특례지원은 1인당 단 한 번만 약정이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대출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한꺼번에 신청하여 통합해야 하며, 누락된 계좌를 나중에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거치 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이 남아 있는 계좌를 상환 연장할 경우, 거치 기간이 즉시 종료되고 원금 분할 상환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동금리 계좌와 고정금리 계좌는 통합 시 각각의 계좌로 분리되어 관리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에 일반 상환 연장을 3년 받았는데, 이번에 신청하면 총 몇 년이 되나요?

기존에 연장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총 7년으로 재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3년을 연장해서 쓰고 있었다면, 추가로 4년을 더 연장하여 총 7년 동안 나누어 갚을 수 있게 되며, 여기에 1%p 금리 인하 혜택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Q2. 2024년 매출이 2023년보다 아주 조금 줄었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감소 폭에 대한 별도의 하한선은 없으며, 2020~2023년 중 어느 한 해와 비교해서라도 2024년 매출이 단 1원이라도 감소했다면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3. 시중은행 대출도 이번 기회에 금리를 낮출 수 있나요?

아쉽게도 이번 특례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에만 해당합니다. 시중은행 대출(대리대출)을 이용 중이시라면 은행 자체 상환 연장 프로그램이나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별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Q4. 신청하면 신용 점수가 떨어져서 다른 대출을 못 받게 될까요?

공식적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상환 연장은 단순 연체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신용 점수가 급락하는 등의 불이익은 거의 없으나, 장기 분할 상환 중이라는 사실이 금융권 전산에 공유되어 향후 신규 대출 한도 산정 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Q5. 폐업을 고민 중인데, 폐업 후에도 이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특례지원 약정 체결 이후에 폐업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다만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있으니, 폐업 예정이라면 미리 센터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은 고금리 시대에 사장님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대책 중 하나입니다. 상환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규 분할상환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연장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리셔서 부담을 대폭 줄이실 수 있습니다. 기존 연장 이용자분들은 최대 7년 연장과 금리 1%p 인하라는 파격적인 조건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 제도 활용을 통해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다시 구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